fnctId=bbs,fnctNo=1000 [정책] [법무부]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강화하기 위한 「가사소송법」 전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2022.11.15 수정일2022.11.15 작성자 고*재 조회수415 첨부파일 법무부 보도자료_「가사소송법」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(배포즉시보도).pdf