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토론회 개최(4.29.)

-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도화를 위한 향후 과제 논의 -

□ 보건복지부(장관 권덕철)와 국민건강보험공단(이사장 강도태)은 4월 29일(금) 오후 2시 서울 ENA Suite Hotel 컨벤션홀에서 “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도화, 향후 과제를 논의하다”라는 주제로 「2022년도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토론회」를 개최하였다.

 ○ 이번 토론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’중·장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전략 수립 지원 연구‘를 기초로, 지난 3년 간의 통합돌봄 추진 성과와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.

□ 이날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,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으며, 강혜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의 발제 및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.
 ○ 발제를 맡은 강혜규 부원장은,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중앙부처의 법·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자체의 서비스 기획·연계 역량, 지역사회의 인식과 협력기반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,

   - 통합돌봄 중점관리 대상자 설정 및 단계적 확대, 우선순위에 따른 분야별 핵심서비스 확대, 수요자 중심의 사례관리(케어매니지먼트) 운영 모형 고도화, 지자체의 자율성·주도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.

 ○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의 재가 의료 체계 강화 방안, 의료-요양-돌봄 통합판정체계의 중요성, 중앙부처-지자체 역할 재설정,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.

     * (좌장) 홍선미 교수(한신대학교)
     * (토론) △김창오 교수(중앙대학교) △석재은 교수(한림대학교) △ 장숙랑 교수(중앙대학교) △김승연 실장(서울연구원) △유애정 센터장(건강보험연구원)△손호준 통합돌봄추진단장(보건복지부)

□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“지난 2개월간 9개 선도사업 지자체를 방문하면서, 지역 의료·돌봄이 맞춤형 연계되는 방향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속 고도화될 필요가 있음을 느꼈다”라며,

 ○ “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개선과제를 지자체와 계속 소통해가며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□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“지난 3년간 선도사업 지자체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업하면서, 국민건강보험·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간 유기적 협업이 중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”라며,

 ○ “앞으로도 통합돌봄 지원기관으로서 지역 내 의료·돌봄 연계에 필요한 역할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 
□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분기별 1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.

< 붙임 > 2022년도 제1회「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토론회」 개요